법령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09, 2016. 10.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8, 2016. 4. 2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84, 2011. 10. 25.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3호등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2010년

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46호, 2010. 5. 11., 인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2117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6.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2010상,48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